[뉴스엔뷰] 정부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한일청구권으로 혜택을 받은 우리 기업체가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발표, 피해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소송 판결금 등을 우리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공동 조성하는 기금을 통해 지불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배상 방안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에 대해 논의하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제징용 당사자인 일본의 기업들은 버젓이 있고 그들은 오히려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다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 충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키로 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은 침략과 침탈, 강제 징용, 위안부 범죄등 전쟁과 불법 자체를 부인 하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 측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모두 끝났다"며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줄곧 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그 협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니 강제 동원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한국 측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일본 측의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은 물론 온갖 인권 유린은 몰론 무고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잔혹한 행위가 사실이다.

피해자들은 배상도 물론 받아야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배상은 잘못에 대한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

강제 징용은 일본이 했고 그 이익은 일본의 전법 기업들이 가져갔다. 그런데 일본 측의 사죄는 쏙 빼고 구체적인 금전적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 측이 먼저 부담한다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징용 피해 배상금을 내면 일본 정부가 과거에 발표된 담화문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대신하게 한다는 굴욕적인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에 대하여 정치적 보상 일뿐이라며 이는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2012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교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018년에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합의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스스로가 뒤집고, 자국민 징용 피해 보상을 자국 기업이 대신하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됐다.

현재 일본은 과거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일제 관련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어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사과와 보상을 못 받았는데 국가가 대신하여 일본 정부와 계약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받지 못한다면 부당하다.

전범기업이 끝까지 사죄하지 않는 것에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 정부가 한다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불법을 우리 정부가 인정하며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가 배상을 하면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혀 잘못한 당사자가 용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빌고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인정하는 형국된다.

일본의 반응 이처럼 적반하장인데 무조건 일단 해결에 나서자는 건데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도 드러난 한일관계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협력적인 파트너"라며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 한 바람에 국권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이제 하다하다 과거 최악의 군국주의 국가에 침탈을 당한 그 쓰라린 역사 조차 무지한 모습에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앞으로도 일본과의 외교에 계속 굴욕적으로 대처 할 것인가? 이처럼 일본에 굴종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고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참여 없는 제삼자 변제 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주권국으로서의 자존심과 국격을 세우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역사상 역사를 외곡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후세 사가들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교훈삼아 반면교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