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이, 한일관계 개선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유체이탈적인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해서도 안 될 말이 있고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정도가 있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전쟁을 했지만 우리는 일본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36년간 식민지배하며 사회·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말살까지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무단적이었으며 악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 총리의 발언이라 해도 국가적으로 항의해야 할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믿어지지 않아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식별이 않되 어안이 벙벙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98, 김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며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무릎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1911,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선출된 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을 찾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순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다 해드리겠다"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기도 한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말이라 더욱 의아하다.

문제는 윤 대통령은 본질을 모르고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체 무신경한 발언이 앞으로 더 큰 화근을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일본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폄훼하고, 국격을 실추시킨 망언이다"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 받아 고통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으로 생각된다"면서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는 발언 같다"고 꼬집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잊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맡겨도 되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해 주변국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

로이터통신의 해당 인터뷰 이후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방침을 변경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고,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 한·러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최대 무역국이던 중국까지도 외면해가면서 '친미'만을 외치고 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역대급 망언은 실수를 넘어 뼛속까지 친미, 친일, 사고로 점철된 본심 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심히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때 마다 지금까지 보여준 유체이탈적 발언과 외교참사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미국방문에 대해 기대는커녕 걱정이 태산이다.

주권침해가 명백한 미국의 불법도청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항의는커녕 '선의의 도청' 운운하며 오히려 면죄부를 주어 한미정상회담에서 강력항의하며 반전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이 문제는 거론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미국은 적반하장 식으로 '계속해서 도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법도청으로 주권을 침해하고 굴욕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하는 미국이 동맹일 수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보조금 제외 문제 등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만큼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과오를 지적하며 우리가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마땅히 기대했던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다.

오히려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 전기차 보조금 등 한국 수출을 지탱해온 전통적 기반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받을 청구서가 우리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곧 현실로 다가올 상황이다.

민족보다 우선하는 동맹은 없고 국익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 말을 증명하듯 최근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와 국익을 앞세우며 우방에 대한 배려는 기대할 수 없다.

말은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과 협력해 새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

결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것이 경제전쟁에서 그나마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대통령은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파탄 난 민생 속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는 동시에,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고조되는 긴장 속에 전쟁위협까지 겪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의 친일, 친미시대 굴욕외교의 결과임을 모르는 집단적 무능에 대한민국은 세계 외교 전쟁의 글로벌 격랑 속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다. 집권 1년 만에 국가의 위상이 총체적으로 많이 망가지기는 했어도 아직은 견딜만하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을 견디기에는 너무 길고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칼럼니스트 배상익 대기자
칼럼니스트 배상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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