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 정의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의당은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건희 씨가 소환됐다는 얘기는 없다.

정의당은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용', '맞불용'으로 '김건희 특검'을 밀어 붙인다는 이유다.

정의당은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도 2년 선고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특검을 한들 김건희가 구속되겠느냐는 것인데 이는 이번 재판을 김건희의 면죄부로 활용하려는 국민의힘의 논리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김 여사를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장문의 자료를 내며 구구절절 변호하고 나섰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2년 금감원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의뢰됐지만 석연치 않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시기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의 시절은 맞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검사였고, 검찰총장이 됐다.

이어 2020년 4월에 최강욱 의원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추미애 장관은 20년 10월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괜히 한 게 아니다.

가족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거나 수사 지휘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것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그리고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한 그 이후부터 관련된 수사는 급물살을 타며 2021년 7월 금감원 압수수색이 있었고, 2021년 10월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리고 2021년 11월 권오수 회장은 구속기소 됐다.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시절과 검찰총장을 나간 이후의 시절로 이렇게 구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턴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고작 5~6개월 철저하게 봐주고 덮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지난 13일 공개된 도이츠모터스 1심 재판 판결문 속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김건희 계좌 3개와 최은순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김건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 김 모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 모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2010년 11월1일 문자 메시지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문자는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고, 이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것을 사실로 이와 함께 2개의 계좌가 주포와 김 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2차 주가 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건희 측의 해명과는 정면 배치된다.

따라서 대선 토론 때 윤석열 후보는 "제 아내는 2010년 5월까지 주식 거래를 했고, 손해만 본 후 그 후에 절연했다"라고 한 말은 거짓이 되어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내용이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2차 시기에도 김건희의 계좌가 동원됐다는 점이 판결문에 담겼다.

또 재판부는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뿐"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중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건희와 최은순 두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선수'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뉜다.

법원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중 김건희와 최은순 두 사람의 계좌만 1·2차 작전 시기 모두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이는 명백한 통정거래의 증거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에도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김건희의 계좌 3개와 최은순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에 활용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2차 주가조작은 아직 공소시효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찬을 지키지 못한 정의당은 아직도 반성은 커녕 민주당과 척을 지며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적인 의혹에 야당인 정의당이 특검에 몽니를 부리고 있어 이 같은 정치적 행보는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고 한때 신뢰했던 그 존재의 가치조차 소멸 되고 있다.

정의당은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현 정부에 노동자들을 위해 과연 그 무엇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의문이다. 정의당이 노동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정의당이 추구한 정책들이 잘못 됐다기 보다는 소수정당의 한계 때문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이때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럴수록 거대 야당과 협력하며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거대 양당 사이에 끼어 노동자들을 팔아 밥그릇만 챙기며 오직 자신들 만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 결과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단 1석만 당선되었고, 비례대표로 5석만 배출 현재 총 6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차기 총선에서 정의당은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다, 민주노총도 계속 정의당만 지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원망만 하며 반사 이익을 기대 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는 듯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정의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과거 노회찬 시절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과 협력해 검찰공화국 독제세력과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