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경영 정상화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경영혁신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주요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으며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중앙회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꿔서 대외활동 업무 등 역할에 한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해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대출 한도는 각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하였으며,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부실금고 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또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해 이사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해지도록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도 강화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신뢰회복을 위해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하게 조정한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키로 했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28% 보수를 줄인다. 부장이상 임직원들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해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했다.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상향 조정(15% 이상 → 50% 이상)할 계획이며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새로운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한다.

이밖에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영합리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된 '경영개선조치'를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한다. 이를 법제화해 경영합리화 전담부서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기능을 통합한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높일 예정이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서민 상생을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을 제한하여 상호금융 본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