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비행해 대공 방공망의 허점이 여실이 드러났다.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할 서울 한복판마저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군의 무인기 대응 시스템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보다 더 남쪽으로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가장 먼저 포착된 1대는 곧장 서울로 진입했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3시간가량 남측에서 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F-15K와 KF-16 등 전투기는 물론 KA-1 경공격기, 아파치·코브라 등 공격헬기까지 군용기 약 20대가 동원 공중 전력을 투입하고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해 대응했지만 단 1대도 격추 시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KA-1 1대는 이륙 중 추락하기까지 했고 이후 2대가 추가로 출격했다. 파리 잡으려고 망치를 휘두르다 제 손등만 찍은 것이다.

실제 F-15K 등 초음속 전투기는 저속 비행하는 무인기보다 속도가 과하게 빠른 탓에 프로펠러가 달린 경공격기와 헬기가 나섰고, 실제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유일한 공중사격은 헬기에서 이뤄졌다.

군은 '민간 피해를 우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고 하지만 북의 무인기 5대가 남한 상공을 5~6시간 유유히 비행 하는 동안 단 1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무인기는 시속 100㎞로 자동차 속도밖에 안되고 육안으로도 식별되는데 우리 강화도, 김포 일대와 서울 상공의 민가 까지 자유롭게 비행하도록 허용 된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불가하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의 목적이 단순 정찰로 끝났지만 실제 공격을 목적으로 침투 했다면 이는 비상상황에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2014년 4월 북한 무인기가 남측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군이 내세운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2014∼2017년 국내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모두 엔진 이상 등으로 추락한 것이지 군이 선제적으로 탐지·포착한 게 아니었다. 추락하지 않으면 몰랐다는 얘기다.

군은 무인기 격추에 실패하자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가 MDL을 넘어갔고, 유인정찰기 '백두'와 '금강'도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까지 비행 북한 상공으로 정찰기들을 날려 보내는 식으로 상응하는 조처를 했다고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우리 군이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헬기까지 띄우고 백여 발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북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한 날 윤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하며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지시도 없었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난 정부 탓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2023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국방예산(51조6112억원)보다 5조4031억원(4.4%)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3.4%)보다 1%포인트 더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8.9%에서 5.1%로 3.8%포인트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국방예산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방위력개선비 중 주요 감액 사업은 대형기동헬기-Ⅱ 175억원, 근거리정찰드론 140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내년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핑계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이 삭감된 것과 이번 무인기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언론과 야당이 북 무인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뒤 늦게 윤 대통령은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북의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28일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이 북의 무인기에 노출되는 실제상황에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꼴이다.

특히 지난여름 중부지방 홍수 사태와 이태원 참사등 비상시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무감각한 상황인식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부재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무인기 사건은 전방의 영공 경계의 실패이다. 따라서 경계 실패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군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영공 방어 시스템조차 제대로 운용 못하면서 '국민피해 운운하며' 안일한 변명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버리고 다시 한 번 군 기강을 일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