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그간 강조해온 법치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그간 밝혀온 내용을 반복했다.

특히 신년사에 북한 관련 내용이 없는 것과 관련, 여권과 야권 인사 모두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묘년 새해 첫 날을 맞아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면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면서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비전과 내용이 없는 이제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나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차례 강조한 내용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특별해야 한다, 해마다 발표하는 신년사이지만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국정운영 방향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언론마다 정치 평론가를 동원해 신년사의 키워드를 뽑아내며 새해에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논평을 쏟아 내기도 한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해 국정운영에 대해 밝히며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이번 신년사를 살펴보면 비전도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한 두루뭉실한 형식적인 연례행사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