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가 없어졌다...여야 이해가 맞았을까?
국회 '윤리특위'가 없어졌다...여야 이해가 맞았을까?
  • 도형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7.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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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17건, 더불어민주당 15건...윤리특위 상정, 계류 중

[뉴스엔뷰 도형래 기자] 민주평화당이 ‘518 망언’의 자유한국당 세 의원(김진태·김순례·이종명)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오영훈, 민주평화당 최경환,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6월 5일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오영훈, 민주평화당 최경환,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6월 5일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사진 뉴시스

윤리특위가 없어졌다고 국회의원 임기안에 상정된 안건이 폐기되지는 않지만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언제 다시 구성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윤리특위 연장하지 않는 것에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이해가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애초 상설위원회였지만, 지난해 7월 교육문화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면서 상설위원회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바꿨다.

지난달 28일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교섭단체 3당의 합의 결과에 윤리특위 활동 연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말 임기가 끝이나 버렸다.

윤리특위에는 518 망언 3인 외에도 외교기밀을 유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달창’이라는 비속어로 비난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재판거래 의혹이 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상정돼 있다. 지난 윤리특위에 상정, 계류 중인 안은 자유한국당 17건, 더불어민주당 15건에 달한다.

민주평화당은 11일 장정숙 원내대변인 이름의 논평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인 윤리특위가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평화당은 “(현재 국회 상황은) 범죄행위는 있는데 법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대로라면 한국당 17건, 민주당 15건 등 윤리특위에 제소된 38건의 의원 징계안은 아예 처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윤리특위가 종료돼선 안 된다는 국회사무처 간부의 지적을 무시했다”며 “국민은 한국당 세 의원의 5·18망언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국회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게 된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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