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굴욕외교 VS 사법 리스크…‘전전긍긍’

[뉴스엔뷰] 여야 정치권이오너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과반이 현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로부터 의뢰받아 3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총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2%)한 결과, ‘현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5.0%, ‘윤석열 정권의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8.9%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6.1%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5.6%, 국민의힘 38.3%, 정의당 1.7%, 기타 정당 2.3%, 없음 11.7%였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른 여론조사 발표에서도 응답자들이 여당보다는 야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총선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918명을 대상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은 47.3%, ‘국민의힘 후보라는 응답은 41.8%였다. ‘정의당 후보응답은 2.0%였고, ‘기타정당 후보무소속 후보응답은 각각 1.8%씩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해찬 상임고문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사진 / 뉴시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해찬 상임고문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사진 / 뉴시스

이처럼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오너리스크가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제징용 해법이 지적받고 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야권으로부터 외교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 이이서 향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한일정상회담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굴종외교’, ‘굴욕외교’, ‘조공외교라며 혹평하고 있다. 강제동원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지소미아를 원복해주고, WTO 제소를 취하해 준 것을 외교참사로 규정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팔아넘기니 시원합니까?”라며 구걸외교, 조공외교의 결과는 빈손외교도 부족해 쪽박외교였다고 직격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비판을 무릅쓰고 부득불 방일해 한 보따리 선물을 내주고, 남은 것은 적반하장의 청구서들뿐이라며 국격, 국익, 국민 자존심까지 모두 잃은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성급하게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갉아먹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를 내렸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MZ노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보완지시에 대해 유체이탈화법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친윤(친윤석열)계가 3.8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 공천권 때문에 비토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성남FC 사건, 쌍방울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했다.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공표) 등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때문인지 앞서 인용한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5%, ‘이대표 대표 체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 46.1%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왔다.

이 대표의 사퇴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일부는 총선 위기론을 앞세워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적지 않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성호 국회의원 등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하반기 이후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로 총선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다만, 조응천·이상민 의원 등은 연말은 너무 늦다는 이유로 하반기 퇴진론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반면 친명계인 김두관 국회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질서있는 퇴진론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 퇴진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검사 정권의 탄압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이 대표 퇴진에 반대했다.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시기를 놓고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생각이 엇갈리면서 당 내홍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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