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부 퇴진’ 촉구까지 나오는 등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여당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12년 만에 양국 ‘셔틀 외교’ 재개를 비롯,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 반도체 소재 3품목(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등이 꼽힌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외교 참사’, ‘굴욕외교’, ‘조공외교’ 등 비판 여론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한일 양국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성난 민심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하락한 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정상회담이 한국에는 불리하고, 일본에는 유리한 상황이라는 반증으로 풀이될 수 있다.

특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은 20일 오후 7시 전북 전주에서 1천여 명(경찰 추산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제단은 일제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인 전북을 윤 정부 퇴진 촉구 시국미사의 첫 장소로 택했다.

사제단 총무 송년홍 신부는 “일본 다녀온 이후에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일본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일본을 위해 일하는 국민과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는 대통령이더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 같이 국민 불만이 계속 확산되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광우병 사태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발표한 3월 3주차(13~17일) 전국 유권자 2,505명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1%P 낮아진 36.8%(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15.3%)를 기록, 2주 연속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4%(잘 못하는 편 7.4%, 매우 잘 못함 53.0%)로 1.5%P 상승하며, 지난 2월 2주차(부정평가 60.3%) 이후 5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3.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2.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3.8%P 높아진 46.4%, 국민의힘은 4.5%P 낮아진 37.0%, 정의당은 0.2%P 낮아진 3.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2%P 증가한 11.3%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9.4%P로 지난 1월 4주차(民 45.4%, 國 38.6%) 이후 7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 앞선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3월 셋째 주(14~16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도 긍정 평가(‘잘하고 있다’)는 33%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였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월 넷째 주 37%를 기록한 후 36%(3월 1주 차), 34%(3월 2주차)로 3주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 정의당 5%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갤럽 측은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상승해 7월 말부터 다시 엎치락뒤치락했다.”면서 “올해 설 이후 국민의힘 당권 경쟁 가열과 함께 나타났던 양대 정당 간 괴리는 이번 주 들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으로 여권의 내년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여권은 3.8전당대회에서 공공연하게 내년 총선은 당대표가 아닌 윤 대통령 체제로 치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대표의 경우 대권주자 불가론을 내세우며 관리형 당대표를 선출을 선호했다.

결국 여권이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반등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일 성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논란이 발생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준비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