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산-수입 맥주 과세 형평"... 홍남기 "맥주, 탁수 주세 개편 우선 고려"
이인영 "국산-수입 맥주 과세 형평"... 홍남기 "맥주, 탁수 주세 개편 우선 고려"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6.05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당정협의...정부, 주세 종량제 체계 전환 검토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더불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정협의 자리에서 주류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에 열린 세재관련 당정 협의자리에서 기존 주세 체계에 대해 "주세는 1967년 이후 50년간 큰 변화 없이 골격을 유지해왔다"며 "그러다보니 주세가 시대변화 쫓아가지 못하는 일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 뉴시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부분 선진국 종량세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드물게 종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산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체계 형평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류세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한다"면서 "다양한 입장과 견해 반영해 조세 중립성 확보와 동시에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민에 부담 지워지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이 점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종가세 체계 아래에서는 고품질 주류 생산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산 수입주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업계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조사, 전문가 그룹 토론, 공청회 통해 주류 과세 체계를 종량제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당초 소주, 맥주 등 전 주류를 대상하는 개편을 검토했지만, 지난 50여 년 간 종가세 체계 아래에서 형성된 현 주류시장 주류산업 구조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류 업계의 의견에 따라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 종량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뉴시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