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기동대(기업동향 대응반)' 운영을 통해 지난 2개월만에 96건의 현장애로를 발굴, 22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

산업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는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직원이 매주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지난 2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55회, 실·국장 147회, 과장·실무자 249회, 분야별로는 산업 234회, 에너지 148회, 무역 69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215회, 간담회 156회, 행사 43회, 기업미팅 27회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정책건의 등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지원했다.

그간 발굴된 현장애로는 규제개선 34건, 행정지원 17건, 재정·세제 20건, 정책건의 25건 등 총96건이다.

관계기관 심층 검토·협의 등을 통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원전 기자재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금특례 제도 시행,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산업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마련, 전기용품 등 인증기간 단축을 위한 인증기관 확대 등 22건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례로는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는 100억원(지방비 매칭시 최대 150억원) 수준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투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을 개정하여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수출·투자 전환 국면(모멘텀) 확대를 위해 산업 현장 속으로 들어가 우리기업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수출·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장애로·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