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 = 산업부 제공
사진 =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FTA 협상을 타결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데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 그동안 GCC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체류 조건이 완화됐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가 확보됐다.

아울러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중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GCC와의 FTA 협상은 지난 2008년 첫 공식협상 이후 2010GCC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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