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교육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의 변호사, 당시 고등학교 교장, 부교장, 교사, 서울대 부총장, 서울대 입학본부장,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간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등이 포함됐다.

20명 증인과 참고인 2명이 출석요구를 받게 됐다. 특히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태규 간사 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의결 직전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장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출석한 민주당 소속 김영호 간사,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안건이 통과됐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10명이 당 소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결 직전까지 절차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안조위 회부를 한 당일 청문회 안건을 전체회의로 올리기로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고등학생 시절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학교폭력위원회는 정군의 전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재심,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꼼수들을 동원해 대처했다. 전학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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