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교원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 감경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로 파견된 SPO도 학교폭력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증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SPO은 감소해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SPO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학교 폭력 업무 처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면서 "그동안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학교 현장의 부담과 어려움을 줄여드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래 전에 폭력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대응하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확립시켜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전임 정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사이 학교폭력 수법은 더 다양해지고 잔혹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개인과 학교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 됐다. 범사회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SPO 역할은 더 커져야하고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 부담을 덜어주는 전담기구와 전문 지원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학교는 공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해방구와 같은 공간으로 남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spo를 학교 특별 참모로 활용한다는 문화 내지 인식하에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도입과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로 도입되는 전담 조사관은 학교 안팎 어디서든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보다 교육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피해·가해 학생 간의 관계 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전담 기구의 경우,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 센터' 내에 내년 3월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SPO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처럼 역할이 확대된 SPO의 증원도 당정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SPO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