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교체 겨우 28만명, 전체 가입자 1.2% 수준에 그쳐
이훈기 의원, "SK 텔레콤 해킹 사태 계기로 ISMS 인증제도 개선해야"
차규근 의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뉴스엔뷰]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가운데 29일 현재까지 소비자 28만명만이 유심 교체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심 교체 전 우선 가입을 권장한 유심보호서비스에는 누적 871만명이 가입했다. 

소비자들은 무상 교체 시작 이전부터 전국 SK텔레콤 대리점 등에 몰려들어 긴 대기줄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내 한 SKT T월드 매장 앞에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이 줄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내 한 SKT T월드 매장 앞에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이 줄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장 대리점에서만 교체 예약을 받고 있고, 예약 대기 건수는 전날 오후 6시 263만명에서 이날 오전 9시 432만명으로 64%나 증가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가장 많은 규모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모든 가입자의 유심 교체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 신청까지 몰리면서 이마저도 예약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개선과 관리 ·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ISMS 와 ISMS-P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이 인증은 기업들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해킹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SK 텔레콤은 국내 주요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ISMS 및 ISMS-P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해킹 사고를 막지 못했다 . 특히 지난 18일 해킹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점과 이를 관계기관(KISA)에 공식 신고한 시점 사이 약 이틀간의 시간 차가 발생하는 등 초동 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 아니라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돌이켜 보더라도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높이고 , 위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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