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가 급등하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추가 요금 할인을 결정했다.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대상 177만6000가구에 현재의 15만2000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도 160만 가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올 겨울에 한해 요금할인폭을 3만5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인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총 18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800억원은 기정예산을 이전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가스공사에서도 추가 할인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애로 요인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며 "우리는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폭등한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 손실 부분도 있지만, 역시 우리 민생 부담, 국민 가계 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라며 "두 가지를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 전기·가스요금 인상했는데 최근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적자도 숙제로 있어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 난방비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 대비 128% 올랐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9조원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환율까지 오르면서 미수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2분기에 가스 요금을 추가로 올릴 예정인데, 가스공사는 올해 1MJ(메가줄)당 최소 1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