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 kWh당 13.1원을 인상한다.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인상안이 자칫 고물가 시대에 가계·기업 등의 부담을 지울 것을 우려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키로 결정했다. 동절기 난방비 사용이 늘어난 데다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2분기 이후로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률은 약 9.5%다. 올해 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 월 평균 사용량 307kWh기준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부가세와 전력기반 기금을 제외하고 요금이 4022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1년에 약 4만8264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과 협조해 전기·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할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약 313kWh까지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초과 사용량은 인상 단가가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책도 추진한다.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변압기와 사출기, 펌프 등 고효율기 교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