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회의에서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08년 12월 10일(4.0%) 이후 14년 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 수준(1.7%)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 수준인 3.6%에 부합하는 3%대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에 이어 5.0%를 나타냈다. 가공식품가격 오름세가 확대된 반면 외식물가 오름폭은 축소됐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은 꾸준히 높아지다가 지난해 11월 4.3%에서 12월 4.1%로 다소 둔화됐다.

부동산 시장 냉각, 대출금리 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175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 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으로 1.25%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 역전폭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4.25~4.5%)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으로 다시 1.0%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미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5%로 올리고, 한은도 현 수준인 3.5%에서 동결 되면 한국과의 금리 역전폭은 1.5%포인트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최대 역전폭은 2000년 10월 기록한 1.5%포인트 였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자본유출로 인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하반기 이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