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만에 가장 높고,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이 빨라질 우려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당초 금통위는 코로나19 위기 때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연 0.5%까지 낮추었다. 이후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네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 1.50%로 올렸다.

지난 4월 25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한 이후 처음 주재한 이번 금통위 역시 금리를 0.25%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금리 인상 배경에는 물가 우려가 커진 것과 더불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진 점도 들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은 4.1%로 한은 연간 전망치인 3.1%를 이미 뛰어넘었다. 게다가 지난달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4.8%까지 오르면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 폭이 지속해서 커질 우려가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져 한·미 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 점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달러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서다. 만약 달러와 원화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이 대거 유출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은이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벌려 놓았다. 이날 인상으로 미 연준 기준금리(0.75∼1.0%)와 격차는 0.75%포인트까지 커졌다. 하지만 미 연준은 앞으로 올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했기에 한은이 7월에 있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만약 7월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면, 앞으로 미국이 두 번째 ‘빅스텝’만으로도 두 나라의 금리 격차는 거의 없어지고,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조정을 지속하고 수출이 둔화되었지만, 민간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겠지만 민간소비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를 다소 하회하는 2%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4%대 후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3%대 초반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하는 4%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은 3%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