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정부의 이번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효성있는 대책이 거의 없어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서구 빌라왕 사례처럼 전세사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전년대비 30% 증가하는 등 최근 집값 하락 국면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정보 제공 확대와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를 주거시민단체와 세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도 이런 이유”라면서 “정부는 내년 1월에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놓고,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높은 전세가율 주택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앱을 통해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가 제공된다면 전세사기를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입주 희망 주택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또한 고의로 사기를 치는 경우 이런 방법은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없고, 앱을 통해 제공 예정인 정보가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다 포괄하고 있지도 않아 이런 대책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일단 옳다.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면서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미납 국세 정보를 알기 어렵고, 전월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경고를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전세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한다”면서 “작년 말까지 전세가격과 집값이 크게 오른 데에는 지난 정부에서 전세대출이 폭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출의 기본 원칙은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주거단체들은 DSR을 전세대출에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왜 대출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겪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 규제를 요구했겠는가? 한국의 주택 시장이 역사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상승한 뒤에 바로 지금 같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되돌려받기가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이라면서 “그간 정부는 2년 뒤 혹은 4년 뒤 원금을 갚게 하면 된다면서 DSR 계산시 이자만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가계 신용 팽창을 억제하기 어렵고, 집값을 전세대출로 떠받치는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