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총질(?)로 혼돈에 빠져드는 정치권
‘단순 갈등’보다 총선 주도권 싸움 분석
여야, 대야투쟁력-대여투쟁력 ‘잠식’

[뉴스엔뷰] 여야 정치권 공히 자기 당으로부터 공격받는 내부 총질(?)로 혼돈에 빠지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은 언제든 있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부 갈등은 내년 총선 주도권 싸움이라는 점에서 단순 갈등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지난 7월 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여야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치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 국회의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사진 / 뉴시스
지난 7월 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여야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치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 국회의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사진 / 뉴시스

여권에서는 비례대표 창당설이 회자되고 있는 이준석 전 당대표 및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놓고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우선 이준석 전 당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까지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안 어려운 척하는 건 그냥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며 여당에 공세를 가했다.

수도권이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무공천하는 것은 패배할까봐 안내는 것이라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수도권은 나름 통계만 봐도 한군데 성적표가 있으면 지역구별 득표율 추산이 가능하다면서 강서구에서 15% 이상 격차로 보수가 지면 서울 강남도 지는거라 민주당이 180석이고, 15% 이상 보수가 이기면 금천도 이기는 거라 국민의힘이 180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일이 총선이라는 가정 하에 국민의힘은 100, 범민주당 계열은 180석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110석 정도였지만, 내년 총선은 그것보다 좀 낮을 것이라고 분석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 조사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채 상병 사고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항명수괴,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 방침에 박 전 수사단장은 외압을 느낀다며 거부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단장이 작성한 정당한 조사보고서를 축소, 왜곡, 은폐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고 조사보고서 축소·왜곡·은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유 전 의원은 헌법 제61조가 국회에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럴 때 사용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3일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닮은꼴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가 올해 예산상 계획된 세출(지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무책임한 감세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행을 무슨 사금고처럼 생각하고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차입금을 마구 꺼내어 쓰는 것은 (6월까지 한은차입금 누적 87.2조 원) 돌려막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안을 발표하자 계파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혁신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발표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과 비교해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배제했다.

특히 전국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당원 직선제를 제안,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는 현역 의원의 비율을 하위 30%까지 확대해 비례적 감산하는 컷오프 강화 방안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고민정 최고위원은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된다면서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국회의원은 앞서 1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혁신 대상에서 피해 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혁신안 문장에 대해 그는 갈라치기 전형, 핵심을 피해 가는 문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구절을 수차례 시장직을 역임하시고, 지사직과 의원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지방발전과 의회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당의 최고의 기득권자, 수혜자 이재명 대표의 용퇴 결단을 촉구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이슈앤피플에서 만약 전당대회를 해서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 가면 누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를 계산한 끝에 이렇게 바꾼 거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면서 혁신위가 자꾸 권리당원 문제를 천착해서 오늘 발표까지 하는 이유는 1228일 이전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상황을 가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임기는 내년 828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잔여 임기 8개월 미만시점인 1228일 이후 사퇴할 경우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으로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전당대회 없이 대행을 뽑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이처럼 내부 공격에 휩싸이면서 대여투쟁력이나 대야투쟁력도 약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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