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말일에 보는 사건 요약 ‘4월’

뜨거운 감자 된 ‘반도체 청구서’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미국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전략 경쟁의 한복판에 한국을 세웠다. 소위 반도체 청구서 이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3일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의 논의에 대해 아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 정부가 메모리칩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삼성전자나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달부터 미국의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상대로 안보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로써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디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3분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작년 매출액 308억 달러 가운데 1/4을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올린 바 있어, 심사가 제재로 이어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뿐 아니라 판매 전략에도 관여하는데 대해서는 '지난친 시장 개입'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도입하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 1년 유예를 줬다. 한국은 돌아오는 10월, 다시 유예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시장이자 중요 생산 기지인 만큼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이런, 챗GPT 마저’ 이용자 결제 정보 유출

최근 챗GPT 유료 버전 구독자 약 1.2%의 결제 관련 정보가 노출됐다. 개발사인 오픈 AI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0일(태평양 표준시간) 챗GPT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기 전 몇 시간 동안 일부 사용자가 다른 활성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신용카드 만료일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픈AI 측이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챗GPT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버그 문제로 파악됐다. 라이브러리란 여러 사람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코드 모음을 뜻한다. 개발사는 문제점을 수정했으며, 결제정보 노출 등 영향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별도 통지했다고 전했다.

챗GPT의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데 반해 결제 정보 유출 사고가 생기며 이탈리아, 캐나다 등 각국에서는 챗GPT의 규제에 나섰다. 개인정보보위원회는 챗GPT 국내 유료 이용자의 결제 정보가 노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명확히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챗GPT 등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에 정부 문서와 보도자료를 학습시켜 정부 전용 AI를 만들고, 이를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국가가 도울 수 없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앞서 피해자 70%가량이 소액임차인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앞서 해당 집마다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탓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한 집에는 대부분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집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청년비율이 높다. 청년 피해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천시는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공개하며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는 달리 접근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국가가 도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원가능한 한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면서 “(전세사기 외에)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료, 정치 싸움에 결국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인상 시기에 대한 갈등은 여전하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알면서도 속 시원히 결론맺지 못하는 건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표하려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미루며 4월 인상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그동안 한국전력이 인건비 감축 약속과 함께 조속한 전기요금 인상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전은 요금 인상이 미뤄질 경우 전력 수급 차질은 물론 한전채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 왜곡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정을 미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한·미 정상회담까지 앞둔 상황에서 굳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거부감이 있는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기에는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 판단한 모양새다.

그동안 전력시장·요금과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보다 더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이 언젠가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향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동산, 12년 만의 하락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분기 기준으로 12년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4분기(0.04%)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했고, 지난해 1분기(0.91%)와 비교하면 0.96%포인트 떨어졌다. 분기별 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0년 3분기(-0.05%)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은 0.0%에서 -0.06%로 떨어졌고, 비수도권도 0.12%에서 -0.03%로 전 분기에 비해 하락했다.대구의 지가는 0.13% 하락했으며 경북 지역의 지가는 0.02%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의 지가변동률이 -0.29%로 전국 평균(-0.05%)을 가장 크게 밑돌았다. 이어 대구(-0.13%), 서울(-0.12%), 울산(-0.10%) 등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용도별로 보면 상업지역은 지난해 4분기에 상승(0.22%)했으나 지난 1분기에는 하락 전환(-0.02%)했다. 주거용 대지가 지난해 4분기(-0.48%)에 이어 1분기에도 추가 하락(-0.25%)했고, 상업용 대지는 지난해 4분기 상승(0.27%)에서 지난 1분기(-0.01%)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주거지역 및 주거용 대지가 지가 상승 둔화 및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지역 및 아파트단지 땅값을 중심으로 주거용 지가 하락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테라 권도형, 김앤장으로 '수상한 거액' 송금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을 확보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이 그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그가 폭락 전후로 거액의 테라폼랩스 자금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송금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KBS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수십억 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은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한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됐다.

전 세계에서 50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 대표는 도주 11개월 만에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혔다.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포드고리차 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

검찰은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 대표의 송환을 놓고 미국과 다투고 있다.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은 권 대표를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수사한 뒤 송환하겠다고 밝힌 터라 미국이 아니라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국내 법적 처벌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다른 나라로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때문에 김앤장으로 흘러 들어간 돈과 관련된 조사도 그의 신병 인도 뒤에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