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리금융그룹은 전세사기 피해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20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그룹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지원 방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해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다. 세대당 2억원을 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까지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를 감면한다.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과,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킨다.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피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