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전세사기 1941명 검거…피해자 절반이 2030

[뉴스엔뷰]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역할이다. 기존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 기능에 이어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한 것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도 공개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 피해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618·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20~30대 청년들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자는 각각 18.5%(223), 31.4%(379)으로 전체의 절반(49.9%)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갭투자 조직을 소탕해 이를 기획한 컨설팅업자 등 14명을 구속,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또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수백억원을 뜯어낸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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