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유류세 현행 37%를 추가 연장하다가 점차 인하폭을 줄여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10월 교통·에너지·환경세수(9조4000억원)는 전년보다 34% 감소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582.41원으로 내려갔다. 일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휘발유 최저 판매 가격은 ℓ당 1397억원까지 떨어졌다.

9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71.02달러였다. 올해 3월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급등했다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하락세로 전환하더니 최근 70달러대로 내려갔다.

유가 부담이 완화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5~6월에는 30%로,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전 인하 폭인 30%, 20% 순으로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

연료 수요가 큰 동절기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유가 수급과 가격 동향을 보고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디젤 차량에 쓰이는 경유는 여전히 고가다. 12일 오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값은 L당 1813.15원이다.

여전히 디젤이 비싼 이유는 유럽 등의 국가들이 디젤 차량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이 비싼 경유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