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을 막바지 점검하고 다음달 5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뉴스엔뷰]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을 막바지 점검하고 다음달 5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을 막바지 점검하고 다음달 5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및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을 막바지 점검하고 다음달 5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 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용 증가세와 수출 견조세 등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안, 기업심리 위축, 산업활동 제약 등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누적 중”이라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원자재 가격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이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와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 전했다. 해당 대책은 오는 5일 진행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은과의 공조강화 등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하향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시장안정 속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하향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조선밀집지역 6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중인데, 이중 군산지역이 오는 4월 4일부로 만료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군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업체의 본격가동 시점이 2023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추가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며 “법정심의기구인 산업위기대응심의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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