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라며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며 "법안개정에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등 2개 품목의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20년 시행돼 올해 폐지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유지하고 그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번 총파업 사태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