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자유한국당 해산청원 답변
청와대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자유한국당 해산청원 답변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6.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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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내란죄 청원…”내란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아”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청와대가 183만1900명이 청원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과 33만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답변 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오전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다만 강기정 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 등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해사 청원에 답변하는 강기정 정무수석 / 관련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답변하는 강기정 정무수석 / 관련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국민청원으로 기록됐다.

이날 강기정 정무수석은 22만 명이 참여한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집회 자리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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