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6.13 13: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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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해져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신별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3일 이완영 의원이 2012년 19대 총선당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9도4044).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완영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0여만원을 처분했다. 

대법원은 이완영 의원이 2012년 총선에서 김 모 씨에게 2억48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운동 경비 등의 명복으로 이를 지출한 것을 두고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 판결에는 이완영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김 모 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박탈 당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완영 의원 지역구,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내년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아 별도 재보선 선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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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3:58:33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남 보호수 관리법,미허가축사적법화기한 연장, 썬코어 노동자분들 보호 대책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민생과 농림축수산 관계자분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그 은공을 어찌 잊겠습니까...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파이팅!"이라고 힘차게 외치시며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면 꼭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하신 의원님을 저와 우리는, 우리 마음 속 가장 훌륭하신 국회의원님으로 모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제는 야인으로서, 민생과 노동자, 농림축수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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