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고 힘주어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납세의 의무를 특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면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에게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