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는 이번주 새해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새해 예산은 357조7천억원 규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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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는 25일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정 시한을 두달 이상 넘긴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26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빠듯한 상황이다. 이는 결산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국이 여야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새해 에산안 심사가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때문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새해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예산 등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 예산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SOC 예산 등에서 1조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2조원 가량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조경제 예산으로 분류되는 청년창업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예산 등에 대해 민주당은 사업 성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402억원)과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227억원), 4대악 근절 공약과 관련된 불량식품 안전투자 사업 (3426억원) 예산 등도 민주당의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SOC 예산 사업과 관련해선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 200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 2092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경북, 98억원) 등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선 '특정지역 편중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삭감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37억원), 통일부의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38억원) 등도 삭감 목록에 올려 놓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예산의 삭감을 통해 무상보육 등 복지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보육의 경우 8000억원을 증액해 국고보조율 20%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무상급식 예산 역시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3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부자감세’ 철회 법안 등을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새눌리당은 “예산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사상 최초로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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