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정부의 통상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교섭 중심에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아울러 FTA를 통한 신흥국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 사진=뉴스1


이는 통상교섭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기 때문.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애용의 ‘새 정부 신 통상 로드맵’을 수립했다.

 

신통상정책은 ▲지역경제통합 중심의 FTA 추진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 추진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 추진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이뤄졌다.

 

FTA 교섭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아태 지역경제통합 등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WTO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올해말로 만료되는 우리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에 관세화를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흥국과의 산업, 자원, 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FTA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ASEAN)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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