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을(乙)'을 위한 정치적 경쟁을 통해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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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세피난처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과 관련,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서 균등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 사회의 갑을관계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가르기 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이라며 “저수지로는 모자라서 해외의 버진 아일랜드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명단에 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래서는 절대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다”며 “저수지의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제대로 논밭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풍년의 추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을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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