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일부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 4일 “불법행위에 대해선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     © 사진=뉴스1


최 원내대표는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 거래야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라며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대기업의 불법·불공정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저는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