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20일 노사정이 함께 협의하자고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및 공익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대해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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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통상임금 갈등 해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최근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지침과 판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법령의 개념이 추상적이라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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