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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가속도 감안, 10년 후 GDP규모 추월 우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2년 내에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개인부문 금융부채(소규모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의 규모는 지난해 9월말 896조 9000억 원으로, 매년 약 50조원씩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지난해 말 9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내년 말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은행의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000조원이 조금 넘는데 향후 4% 중반의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GDP는 1650조가 된다”며 “가계부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연간 8% 정도씩 늘어난다면 10년 후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6%인데 이 비율이 10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란 의미다.
국가의 경제규모 보다 가계 빚이 더 많아지면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내외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경제규모보다 큰 가계 빚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득의 상당부분 부채를 해결하는 데 지출하므로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감소하게 된다.
이미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지난해 말 143%를 기록했다.
또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한 가계신용(가계부채와 판매신용) 규모는 지난해 9말 기준 770조원을 기록했다.
역시 현재 속도의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5년 후 10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이 ‘만기 일시상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3∼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의 모기지대출은 대부분 원금과 이자를 20∼30년 간 장기간 나누어 갚는 방식이다. 거치식은 빚규모를 자체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상환압박을 받을 수밖엔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