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는 등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포상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형법 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당직 근무에 따른 과도한 업무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5대 추진과제에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강 실장은 인공지능(AI)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100일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