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조국혁신당 인사의 성 추문 사건이 정치권을 다시 한번 강타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 당시 노래방에서 발생한 성 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는 예정된 일정대로 11월에 치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성평등과 개혁을 내세웠던 진보 성향 정당에서 성 관련 비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성 비위 사건을 두둔하는 등 당내 인사들의 성범죄 축소·왜곡 발언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품위유지 위반 의무 정도다.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해당 발언은 사실 관계와도 맞지 않으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뿐이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조직 수습과 방어에 집중하는 듯한 태도는 여론의 공분을 키웠고, 결국 조국혁신당 전체로 불신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SNS 등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역행하는 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국혁신당의 성 추문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튀면서 진보 정당 전체로 불똥이 튀는 형국이 됐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이 일었고, 그 여파로 교육연수원장을 사퇴했지만 논란을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 원장의 실언에 따른 후폭풍은 쉽게 잦아들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의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그 문제가 죽고 살 일인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 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지”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 자리에서 최강욱 전(前)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고, 즉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문제는 성 추문이 혁신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세계 정치사적으로 볼 때 모든 국가, 모든 정당, 상당 수의 정치인, 특히 미국의 유명 정치인에게서는 유독 성 스캔들이 회자되기도 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성 스캔들도 역시 세계사적 성 스캔들과 다를 것 없이 이념이나 정당의 색깔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고질적 병폐이긴 마찬가지이다.

하긴 한국 정치사의 성 추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과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최연희 전 사무총장이 2006년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강한 사회적 비판 여론과 당내 압박으로 결국 사퇴했다. 이 사건은 ‘성누리당’이라는 비아냥을 낳으며 보수정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진보 진영도 예외는 아니다.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 추문으로 인해 정치적 나락으로 떨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감춰진 내막이야 어떻든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권력형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살하거나 사퇴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진보적 이미지’를 구축해온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물론,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매장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치명적 함정의 수단으로 성 스캔들을 조작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적 문제는 정치권만이 아닌 모든 부분에서 치명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최근에는 군소정당들까지 성 비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진보당 소속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 조국혁신당 내 성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기득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냉소가 커지고 있다. 이쯤 되면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성 추문의 고질병’이 구조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성적 문제는 수시로 발생한다. 그것은 유사 이래로 항상 발생해 왔다. 권력을 기반으로 폭력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반대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아주 오래거나 얼마 지나지 않은 권력에서 권력에 의한, 권력의 필요에 의한 성 문제는 존재했었다.

다만, 폭 좁고 근시안 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정치권은 왜 성 비위에서 자유롭지 못할까?’를 문제로 부각시킨다면 이런 대답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적 성 추문의 근본 원인으로 남성 중심의 정치권력 구조를 지목한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 22대 국회에서도 20%를 약간 넘겼을 뿐이다.

여전히 국회와 각 정당의 주요 보직은 남성 정치인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협소하다.

이처럼 성별 불균형이 극심한 권력 구조에서는 남성 정치인이 우위를 점하고, 그 결과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식 문화가 자리하게 된다.

권력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부 고발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받고, 가해자는 오히려 조직 내에서 보호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정치권은 일반 사회보다 더 강한 ‘충성 구조’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공익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정치문화 속에서 성폭력 문제는 언제든지 은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진정한 혁신과 개혁을 말하려면, 성평등 문제부터 직시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거대 정당이든 군소 정당이든, 성 비위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권력형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회피한다면, 결국 국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의 사건은 단지 한 정당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일반적 대답이 나올 수밖엔 없으나 이 대답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