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방향 이견은 ‘명청대전’ 전초전?
정치권, “차기 대권 권력 놓고 계파 갈등?”
[뉴스엔뷰] 요즘 상황은 의문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명가도(征明假道). 조선 선조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중국 명나라를 치는 데 필요한 길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말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정명가도(征明假道)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서 명(明)은 명나라의 명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명(明)이라는 것에 어떤 의도가 기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우려가 나온다.
즉,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치려는 ‘명청대전’으로 흐르고 있는 모양새라는 기획적 의도가 깔린 설이 돌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치권에 벌써 차기 대권구도를 놓고 치열한 권력 투쟁의 기운이 감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원수처럼 싸웠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이미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전례가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친이-친박 계파 갈등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등 국정 동력을 상실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방향 이견으로 명청대전 전초전’이라는 사설 정보지(일명 찌라시)가 돌았다.
‘명청대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갈등을 표현한 단어이다. 이 같은 신조어가 탄생한 배경은 지난 8.2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게 있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정청래 의원을 적극 지지하면서 당대표로 박찬대가 아닌 정청래가 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 대통령이 염두에 둔 인물이 탈락하고, 김어준이 밀은 인물이 당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어준 총수가 차기 대권에 조국을 밀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실로서는 결코 유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8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의 킹메이커 놀이’를 비판하며, 조국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뇌피셜을 설파했다.
김 이사장은 “내 짐작이지만, 김 총수는 ‘문재인 다음’으로 윤석열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양정철, 주진우와 함께 말이다.”라며 “조국 수호 집회가 한창이던 시절, 그는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나와 문재인을 ‘아버지’, 윤석열을 ‘아들’에 빗댄 구도를 제시했다.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 프레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무렵 조국은 버려진 인물이었는데 김어준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그를 불러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몰빵론’을 접고 ‘분산투자론’을 주장하더니, 결국 조국의 이름을 단 당이 12석을 얻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조국 대통령’이 목표가 되었다.”면서 “그의 의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누가 어떤 의도로 기획한 것인지 모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 이견으로 명청대전 전초전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것이다.
찌라시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며 비판이 인 것을 시작으로 봤다.
이때부터 조국혁신당과 친문계 인사들이 검사 출신 민정수석과 법무부 인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되어 실질적인 ‘명청대전’ 형태로 됐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수청의 소관부처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법안조차 처음부터 법무부였지만, ‘법무부의 검찰 장악’을 이유로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불거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어리둥절 하는 중이라는 ‘그럴듯한’ 설명도 곁들여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여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안에 ‘법률이 정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다른 기관 파견은 금지’되어 있어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이미 예정하고 있으니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즉, 이 무의미한 논쟁을 당 지도부가 즐기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1일 오후 백브리핑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날짜를 9월 5일로 얘기했다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항의하여 9월 7일 당정협의 이후로 정정한 것이 ‘명청대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찐명계가 부글부글한다는 후문도 전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2026년 지방선거까지 안정적으로 정국 운영을 하여 국힘을 TK자민련으로 축소시키면서 민주당의 주류화를 달성하여 정권 중반기에도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가고자 하는 구상을 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무새가 된 당 지도부와 불협화음, 조국 사면과 사면 이후 조국의 광폭행보 등으로 차기 주자의 소식이 더 많은 뉴스를 차지하여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명청대전’은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입법독주가 거세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며, 지방선거 공천과 이후 정청래의 당대표 재선 도전이 되면 본격적으로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의 호사가들은 ‘명청대전’을 운동권 세력의 두 축인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계와 PD(People‘s Democracy, 민중민주)계 간 해묵은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민주당 및 진보세력의 주류가 NL계인 상황에서 친문계 등이 PD계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족쇄를 풀어준 이유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권력을 놓고 NL계와 PD계가 새로운 권력투쟁에 나섰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사안과 방해가 많다는 반증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