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에서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재확인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 협의’ 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 철학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 내년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으며, 당정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만큼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세수 확보를 통한 선순환 구조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중점 예산 항목으로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GPU 추가 구매 ▲창업·구직 지원 등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 ▲‘국민 성장 펀드’ 조성 및 미래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정한 6대 전략산업(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아동 수당 확대가 추진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산업재해·화재 대응 예산, 보훈 급여 확대,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증액, 지방 의대 육성도 포함됐다.

이번 협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 여당과 조율하는 자리로, 세부 항목별 금액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R&D 축소, 세수 결손 같은 과거 실책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성과 중심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집중 투자했다”며 “재정을 민생 안정과 성장의 마중물로 삼아 초혁신 선도경제와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중점은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튼튼한 사회 기반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