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며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 3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