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선이후, 최대 2만 개 이상 일자리 ‘박람회’
정치권 인사들, “짧은 대선 참여로 5년 일자리 보장”
상당수 보수정당 인사 하루아침에 민주당으로 ‘귀순’
[뉴스엔뷰]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인사를 상당수의 국민들은 ‘실패한 인사’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6월 3일 이후 등장할 새 정부에서 진행될 인사에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인사에 대해 “도대체 누가 행정부처장이나 주요 위원회 위원장,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국정 운영과는 동떨어진 인사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진단이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다가올 6·3 대선과 관련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일자리 박람회가 시작됐다”며 “최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주인을 찾는 ‘매머드급’ 행사가 펼쳐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겨우 2달 정도의 아르바이트만 잘하면 향후 5년간은 ‘입는 걱정, 먹는 걱정’ 안 하는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며 지낼 수 있다”며 “물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덤”이라고 말한다.
6·3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전의 시점이다. 과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나 될까.
그리고 이번엔 ‘적재적소’의 인사가 이루어질까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여론을 통해 실감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보통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7000~8000개 가량 된다고 추산한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실 인사를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행정부 내 장·차관급 정무직만 120여 명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투자 기관이나 산하기관 등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도 대통령이 자리를 줄 수 있다.
370개 공공기관 임원 자리만 3천 명(당연직 제외)이 넘는다.
여기에 자문위원 등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포함하면 2만 개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그 2만 개 이상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인사까지 포함하면 최소 5만 개의 일자리는 기본이라는 말도 나온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채용박람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최대 채용 시장이 열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자신이 돕는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체급을 올릴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FA(Free Agent)시장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게 ‘상식적’이라고 한다.
특히, 영남 보수정당, 호남 진보정당이라는 정치공학적 지역 분할 구도 때문에 상대 지역에 대한 영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불문가지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당적 옮기기도 쉽게 일어난다. 소속 정당에서 서운함을 겪으면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경우 과거처럼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을 염두에 둔 이적이 아닌 비정상에서의 탈피와 정상적 정당 운영에 기대를 거는 당적 바꿈을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인사들이 반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서 주목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권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바른정당 창당에 관여했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계속 무당 상태로 있었다.
권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권 위원장이 장관 등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북 칠곡 출신인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국민의힘에서 버림받아 민주당에 입당한 경우도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상화 전 춘추관장이다.
그는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국민의힘 복당 신청이 불허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관장은 페이스북에 “누군가는 저를 배신자라 부를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정당이 국민을 버리고, 절차를 무시하며, 사익과 정치 공작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짓밟는다면 그 당을 떠나는 것이 배신인가 아니면 부조리를 침묵 속에서 방조하는 것이 진짜 배신인가”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마저 민주당에 합류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보수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또한 윤 전 장관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등이 보수의 길을 벗어나 극우로 치우친 행보를 보이는 모습에 실망한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는 것이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17일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에 이어 보수 인사들의 이탈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찐홍·홍준표캠프SNS팀 등)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3일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속했던 국민의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30년 전 민주당에 갔더라면”이라는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그는 대선 경선 패배 후 국민의힘과 ‘절연’을 선언하며 하와이로 떠난 상황이다.
홍 전 시장은 16일에도 페이스북에 “이당(국민의힘)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난 당이었는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그런 세월이였다”면서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판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홍 전 시장은 앞서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와는 반대의 형국으로 대선이 집 나간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복당을 원하는 탈당파를 위한 대사면이 그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한 21명의 복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보수 정당 측 관계자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당 기회를 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기록하고 있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인사들은 거의 없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6·3대선의 경우, 과거와는 다르게 대선이후의 논공행상을 바라는 정당의 탈당·입당이 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점점 성숙 되어가는 국민들의 정치적 눈높이를 정치인들이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