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 따른 권한대행의 적법·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민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반면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후임 재판관을 지명했다.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헌재는) 장기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된다"며 "민주당에서 하셔야 될 일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자체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왜 불법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면)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과 명태균 특검법을 막으려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처장은 "제가 법제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지 못했다. 그게 참 저도 아쉽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 대행 등 반헌법세력이 내란 연장을 비호하려는 헌법농단"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이 두려우려니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의 성명서를 보면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는 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의 자진 사퇴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처장의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 당적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그 의혹을 제기했다"며 "혼란스러우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처장은 "저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그 부분은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워장은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하겠지만 사실이 아니면 이 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오는 16일 추진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문제 등도 충돌 지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 시도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말을 할 수 없지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다. 이 처장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과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