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하자 정치권과 일부 학계에서 다시 불거지며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비현실적인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국가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 '하루빨리 내란 상태를 종식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념적 균열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실행했으며 현재에도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권력 구조 개편이나 제도적 개혁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내란적 요소를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 의장의 개헌이라는 폭탄 발언은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하며 국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일부 세력이 이에 부응해 개헌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해체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관한 논쟁이다. 역사적으로 개헌 논의는 정권의 연장 또는 정적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는 그 배경과 의도가 수상하다. 이 논의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려는 시도로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헌법적 사상을 가진 집단이 교육·언론·문화계에 침투해 청년 세대를 세뇌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 위기를 외면한 채 개헌을 논하는 것은 국가적 역량을 분산 약화시키고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내란(內亂)이란 국가의 존립을 부정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개헌은 결코 정치권의 독점적 결정 사항이 아니다.

일부는 '국민저항권'을 외치며 무력 충돌을 조장하는 내란 선동을 서슴지 않고 대통령 파면 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며 정당한 법질서를 거부하며, 폭력·협박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 최근 서부 법원을 습격·점거해 시설을 파괴하며 경찰과 민간인, 기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폭동 시위 사태가 현실화되었음을 전 국민은 생생하게 목도했다.

앞으로도 국가 기간 시설(전력·통신·금융)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우려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반정부 운동을 넘어, 헌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적 사실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와 대학에서 반헌법적 사상이 전파되지 않도록 교육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 집중과 책임 회피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임기 말의 권력 공백과 정치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권력 분산을 위한 의원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당 정치의 미성숙과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헌 논의를 왜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정한 개헌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시대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을 척결하고 국가의 안전과 법치 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처럼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활개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탄핵을 통해 정권을 바꾸자는 국민적인 의지를 정치권이 분열시키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적 가치와 권력 구조,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최상위 법이다. 따라서 개헌은 단순히 조문을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개헌이 가져올 영향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개헌 논의가 순수한 국가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국가가 흔들리는 순간, 그 어떤 개헌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한국 사회는 현재 심각한 양극화와 세대·이념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추가적인 분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국가적 역량을 분산 약화시킬 뿐이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개헌이 또 하나의 정치적 투쟁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헌재의 탄핵이 인용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려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내란 이후 123일 동안 마음 졸였던 시민들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곱씹어볼 시간도 갖기 전 내란 세력과 협치를 하자는 것인가 묻고 싶다. 특히 권력 구조 변경과 같은 중대사는 사회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보안법,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체제 전복 세력을 차단해야 한다. 성급한 개헌 추진이 아니라 현재 내란 세력 척결이 모든 것에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