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김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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