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란 수괴로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형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 소식은 단순한 법적 판결이 아닌 법과 정치의 경계를 허문 또 다시 정치적 선동에 의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사회적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국가적으로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에 따라 윤석열은 50일간의 구속 상태를 마치고 3월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점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고려하여 구속취소를 결정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며,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향후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즉 이번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이라는 결정은 법치와 정의의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들을 부정하며 결과적으로 이념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대한민국을 새로운 형태의 내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구속과 석방 과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법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지만, 그것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때 법의 권위는 추락하고 사회적 신뢰는 무너진다.

석방을 두고 지지층과 반대 진영은 극단적으로 갈라섰다. 거리에선 극우성향의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이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법의 공정성'과 '정치적 판단'이라는 두 가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법적 판단이 정당하든 아니든, 국민의 상당수는 이번 석방을 정치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후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번 석방은 정치권과 언론이 또다시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각 진영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를 악마화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극우 진영은 윤석열을 "부당한 정치 탄압에서 벗어난 희생자"로 포장하며, 현 정권에 대응하는 민주진영에 강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민주진영은 이를 "법치의 훼손이자 기득권 세력의 보호"라고 비판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과 선동이 지속된다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념 내전'의 장이 될 것이다. 극심한 물리적 충돌이 없을 뿐, 우리는 이미 심리적·정치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석방이 가져온 후폭풍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념의 덫'이다. 법과 정의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은 결국 국민을 소모품으로 만들 뿐이다.

이념과 정파의 논리에 휩쓸려 또다시 혼란과 내란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 스스로가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 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윤석열의 석방이 또 다른 내란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더 깊어지는 국민 분열, 그리고 선동의 위험, 더 이상 극한의 이념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무력화된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정치인들과 사법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선동과 감정적 대결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