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엄중 경고, 헌재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도 담겼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마은혁의 'ㅁ'자도 합의한 바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위법적인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합의도 없는 '사실상의 날치기 안건'에 불과하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도 자체가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 관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지적하듯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법적으로 청구한 '불법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심리할 가치도 없다"며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