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의힘은 17일 자체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속 국회의원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다. 윤상현·장동혁·유영하·정희용은 서명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계엄특검안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계엄특검법안에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해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조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 제거 ▲수사 편의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이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실 특검은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특검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근데 관련자들은 다 어떻게 돼있나. 다 기소됐다"며 "사실상 다 수사 완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특검을 만든 예시를 봤나. 없다"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서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할 대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상 특검은 필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이 너무 위헌적이고 헌법 위반에 독소조항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에 큰 피해가 간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체포라는 사정변경이 있어서 특검을 철회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에게 '누구를 수사하는 특검을 만들어서 누구를 수사할건지 이야기하라, 어떤 중요 인물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