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사회단체 경실련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체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12월 14일) 이후,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미뤄왔으며, 26일에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부정하며 여야 합의를 핑계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 심리를 위해 7명 이상의 재판관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현재 3명의 공석을 방치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로, 이번 탄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특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적법절차 논란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이제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국회 추천이 완료된 만큼, 차기 권한대행은 즉각 임명을 단행해야 한다. 이는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은 단순히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임명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기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충분히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의 지체는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탄핵 심리의 조속한 마무리와 헌정질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