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2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고, 법정 의무 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은 기금 운용 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이 증액을 제안한 예산은 야당의 감액안에서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천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천억원을 복원하는 것이다.

또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천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 등 총 1조 8천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